일본동성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떻게 될까!? [일본 동성결혼] '동성끼리 결혼 인정 안하는 현행법 위헌' 판결 연속! 그런데 자민당은 '주시'할뿐? 올해 1월 태국의 동성결혼 실현이 주목을 받은 한편 일본에서는 동성결혼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나 태국이나 네팔, 구미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고, 일본의 여론도 찬성 다수이지만, 자민당은 왠지 아직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과연 일본에서도 동성혼은 실현되는 것일까?■동성혼은 일본인 약 70%가 '찬성'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아이치현의 동성 커플이 나라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서, 3월 7일, 나고야 고등 법원은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동판결에서는 나라의 배상 책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성 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 대응을.. 더보기 이전 1 다음